김동욱 기자 (kdw@playforum.net) I2021-02-23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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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점입가경'

국회 vs 게임업계, 강대강 대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두고 정치권과 게임업계의 대치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다.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조항에서 정치권과 게임업계가 크게 맞붙고 있는 양상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가리킨다. 그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확률 조작이나 사행성 등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유료 뽑기와 무료 뽑기를 교묘하게 섞어 확률 공개를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과 종류를 법에 구체적으로 담자고 강조한다. 그러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부회장사로 있는 게임업계 대표 단체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비지니스 모델, 소위 영업 비밀이라는 취지에서다. 또한 전부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진흥이 아닌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이상헌 의원은 "그간 게임업계는 여러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며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는 동안 게임 이용자의 신뢰는 사라졌고 반대로 불만은 계속 커져 왔다"며 "결국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나"고 반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비지니스 모델이 확률형 아이템인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엔씨소프트 주가는 6.62% 하락하며 마감했다.

한국게임학회도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한국게임학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공산품과 금융, 서비스업에서 제품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싼 게임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이번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냈다. 개정안의 일부 조항의 과도한 규제가 타 업계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설명이다. 광고와 선전을 규제하는 내용이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광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게임 관련 사업자들"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온라인쇼핑 기업들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네이버와 쿠팡, 인터파크 등 100여개의 회원사가 있다. 협회 회원사로는 게임업계로 분류되는 아이템베이가 있다. 때문에 게임 계정과 아이템 거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아이템베이에서 매물이 줄어들 우려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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