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에 방점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청소년 대상 인터넷 플랫폼 규제를 강화한다.

16일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MCP)에 따르면 CAC는 18세 미만 1억 8000만 명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비디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의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이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오디오, 비디오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포괄한다.

특히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시간과 콘텐츠, 기능 등에 있어 명확한 제한을 명시하는 동시에 '청소년 모드'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모든 일회성 구매와 누적된 일일 지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텐센트 등 중국 주요 업체들은 이미 '청소년 모드' 기능을 출시했지만, 새로운 규제 추가에 높은 비용 소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규정이 청소년들의 온라인 콘텐츠 중독 방지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온라인 지출 제한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가치'로부터 보호하는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데 방점을 찍으면서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직후 텐센트 주가는 10%, 넷이즈는 8% 각각 하락했다. 인터넷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업체들의 폭락은 더욱 컸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빌리빌리는 19%, 짧은 동영상 공유 앱 콰이쇼우 테크놀로지는 13% 하락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밖 과외 등 영리 행위를 금지했고,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비디오 게임 플레이 시간을 주 3시간으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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