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사이버공간 문명화' 결의안 속도전

올해 중국에서 인터넷 검열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자국 온라인 콘텐츠의 감시와 검토 등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CAC는 국가가 유해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삭제하자는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0일 CAC 성룽화 차관은 IT 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유명인의 팬문화, 가짜뉴스 등 온라인 이슈에 관련한 효과적인 억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거대 IT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후 성 차관은 콘텐츠 검토팀을 설립하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커뮤니티 규칙을 개선하고 특정 사용자 및 그룹,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CAC의 이번 회담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당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를 뿌리뽑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기업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SCMP의 설명이다.

지난 9월 중국 당국이 '사이버공간 문명화(cyberspace civilisation)'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이념과 문화, 도덕적 기준, 온라인 행동을 통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에는 이 같은 사이버공간 문명화를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주류 가치를 견지하는 한편 불법 정보를 전파하지 말아야한다는 요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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