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제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주까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나온 것으로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뒤이은 발언을 보면 폐지가 아닌 전환에 무게를 뒀다. 이 실장은 "시간선택제 쪽으로 이용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유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 등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