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 (kdw@playforum.net) I2021-07-30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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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논의 돌입

도입 10년 만에 변화 첫 발

김경선(왼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한다. 

30일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게임업계가 개선을 요구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변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는 현재 발의된 '셧다운제 폐지', '부모 선택제' 등 다양한 개정 법률안에 국회 논의와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e스포츠 셧다운제 제외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와 함께 ‘게임시간 선택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에 대한 게임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청소년이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었다는 게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개선 관련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문체부 등과 함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개정 법안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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