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 (kdw@playforum.net) I2021-07-07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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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논란 커지자...한 발 물러선 여가부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하겠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국내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만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이하 MS)는 한국 유저들은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입해 플레이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되면서 한국 미성년자는 심야 시간에 MS 관련 게임을 즐길 수 없다. 과거 셧다운제로 엑스박스 라이브는 국내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이 금지됐기 때문.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계정도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되면서 청소년들은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없게 됐다.

그러자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에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가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다는 건 MS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 때문이지 '셧다운제' 때문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6일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선 여야 모두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각각 셧다운제를 폐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30만명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운영진은 지난 2일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마공 운영진은 ▲유명무실한 셧다운제 전면 폐지 ▲전면 폐지 이전에는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개편된 셧다운제 적용하고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구축 ▲게임 관련 제도 수립할 때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지는 규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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