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최종 판결은 수개월 걸릴 전망

애플.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소송이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4일(현지시각)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최종 변론에서도 두 회사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내 모든 결제에 30%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은 앱스토어 규칙 위반이라며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퇴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배포 및 인앱 결제 강제가 시장 독점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점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1일 법정에 나와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이폰 중 선택이 가능하다"며 "앱 스토어에는 무료 앱도 많이 있다"면서 독점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게임 개발자들의 수익이 애플에 비해 불공평하게 적은 것 같다고도 발언했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에서만 723억 달러(약 81조 원) 매출을 올렸다. 이에 팀 쿡 CEO는 "앱 생태계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며 "(앱스토어에서의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내 게임업계에도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7조 7399억 원으로,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승소할 경우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공룡'들의 인앱 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매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최근 구글과 애플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게임사에게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행보는 이번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이 크다"며 "애플이 승소한다면 계약 조건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결과를 낳아 앱 개발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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