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국내 게임업계 대표들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14일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과 이정헌 넥슨 대표, 이승원 넷마블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하는 한편 비대민 시대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와 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게임이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뜻을 모았다.

이어 최근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업체들은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투입한 TV 광고는 물론 선정적인 SNS 광고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케팅 경쟁에 대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시키는 동시에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이 날로 악화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중국은 내수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판호(영업허가권)를 내주지 않는 등 빗장을 걸어 국내 게임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박 장관은 "게임법령 개정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판호 및 질병코드 관련해서는 "중국 게임 판호 문제와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 등재 이슈 등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52시간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환불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 병역특례 감소의 중소기업 영향 ▲확률형아이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산업은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비대면 온라인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 받고 있어 고무적이다"며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을 빠르게 개정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