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파리 지방 법원은 디지털 상품의 재판매 금지는 EU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연합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이 미치는 범위가 디지털 플랫폼까지 확대된 것. 이번 소송은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 크슈아지르(UFC-Que Choisir)’가 지난 2015년 ‘게임 중고 거래 금지’ 등 스팀 조항 일부가 소비자 권리를 해친다며 밸브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파리 지방 법원은 스팀 내에서 판매하는 게임 역시 디지털 상품 일종이라고 해석했으며, 스팀이 월렛에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유저가 만든 콘텐츠에 밸브가 권리를 갖는 것 등 총 14개 항목에 문제를 삼았다. 

밸브는 소비자에게 실제 게임이 아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권' 판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에픽스토어 등 밸브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밸브는 이번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