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권 기자 (khk@playforum.net) I2019-03-18

http://www.playforum.net/webzine/Detailview/192619주소복사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움직임 확산

52시간 근무제 체계 구축도 필요

게임업계 장시간 근무 요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가 폐지 방향으로 급물살을 탔다. 올해 들어 대형 게임사 중심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하면서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에 이어 넷마블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세밀한 보안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가속화 

넷마블은 지난 15일 사내 공지를 통해 3분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 및 지급하는 형태 임금제도다. 넷마블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를 금지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넥슨은 노사 협의를 통해 8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진행된 '포괄임금제 폐지' 등 복지와 근로환경 관련 단체협약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6.9% 찬성률 98.8%로 가결됐다.

넥슨 노조 '스타팅 포인트'는 "열정적인 참여로 네오플에 이어 넥슨코리아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PC게임 '로스트아크'와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에픽세븐' 등 흥행을 이어가는 '스마일게이트'도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넥슨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노조가 설립된 스마일게이트는 포괄임금제 폐지, 각종 복지 등 노사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펄어비스, 웹젠, EA코리아, 위메이드 등은 지난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

◆ 주 52시간 근무제 허점 존재...세밀한 수정과 보완 필요

포괄임금제 폐지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법정 최대근로시간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다. 하루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무가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달 중 유예기간을 끝내고 이르면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이 각종 허점에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 등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노조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1월 503명의 IT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를 보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12.4%에 불과했다. 또한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도 야근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IT 노동자가 전체의 25%가 넘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상한 근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응답이 23.4% 수준으로 저조했으며, 52시간 상한근로제 적용 후에도 초과근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초과근로 은폐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IT회사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에 달했으며, 총 근무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및 출입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3.6%에 불과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근로 시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어렵고, 근로감독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어 과태료 등 행정 처분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52시간 시행 확대와 발맞춰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또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플레이포럼,무단 전재(펌) 및 재배포 금지

기사 공유
facebook 공유
twitter 공유

댓글 0

로그인하셔야 코멘트 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