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경찰청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17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기반해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3개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간 적극 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게임제공업소 운영 사업주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게임물 단속사례 및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의 정보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시·정기 교육을 확대한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3개 관계기관은 불법게임물의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의 홍보사이트 등을 이용해 대국민 대상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