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요예산 8억5000만원...과학적 논리와 근거 마련에 '심혈'

게임업계 '3N'이라 불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문체부 사업에 3년간 4억5000만원을 출자한다. WHO의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등재를 두고 대형 게임사들이 함께 발벗고 나선 첫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하반기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대응 사업을 위해 총 8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앞서 WHO(세계보건기구)는 게임과몰입을 행위중독의 하위 분류인 '게임이용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국제 질병분류11(ICD-11) 등재를 추진했다.

ICD-11 개정 최신판은 게임 장애 항목이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분류에 등재됐다. 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 발생함에도 게임 지속 등이 포함됐다.

ICD-11이 2019년 5월 개최되는 WHO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해 게임이용 장애는 정식 질병이 된다.

이는 게임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순기능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파장과 논란 야기의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장애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인과 국내 적용(KCD-9)시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게입업계는 각종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게임 산업 근간에 대한 위협을 반발하고 나선 상황. 

이에 문체부와 게임업계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넷마블 방준혁 의장은 제 4회 NTP에서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추진에 넷마블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대응에 대한 소요 예산은 3년간 8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비는 총 4억원이 투입되며 게임업계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4억5000만원을 출자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연구진과 공동으로 게임과몰입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진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게임 관련 국제적 명망있는 정신의학 전문가인 미국 유타대 의대 교수 Perry F. Renshaw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위촉했다.

게임과몰입 국제공동연구 주제는 ▲기존의 정신의학적 게임과몰입 진단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게임하는 인간의 뇌에 대한 실증적 연구 ▲기능성게임의 효과성 및 활용방안 ▲게임하는 인간의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연구 등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국제공동연구 결과를 활용해 WHO의 게임 질병코드와 국내적용(KCS-9) 시 대응하는 과학적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고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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